유승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데 대해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KDI에 있던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주장했다.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맹비난
“수도권과 같은 시각” 비판 제기

가덕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의 미래비전인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와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인프라이고,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제적 타당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게 부울경의 인식인데, 유 전 의원이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타 제도는 지역의 대형 인프라 투자를 번번이 가로막아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하는 불충분한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구 지역 국회의원 시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며 K2 비행장 이전을 강력 추진한 유 전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