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에 2일 처리 못 할 듯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이틀 앞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양당은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주거안정 등 총 8조 5000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 6000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감액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은 2일 이른 오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윤석열 사태 등 여야 간 쟁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예산안 단독처리까지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