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제2신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부산항 신항(오른쪽)과 제2신항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남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이 기존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신항 사업은 총사업비 12조 4000억 원 규모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 오는 2035년까지 15개 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2조 4000억 규모
창원 진해구에 15개 선석 건설
경제성·종합평가 통과 실패
해수부 “단계별 추진 재검토”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경제성분석(B/C) 0.92, 종합평가(AHP) 0.497로 근소한 차이로 예타 통과에 실패했다. B/C는 비용대비 수익효과로 1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 조건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예타 결과 2035년부터 2065년, 30년 동안 운영될 제2신항을 놓고 장기수요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KDI의 제안대로 현재 상태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예타 탈락 소식에 지역 항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속 용역 발주가 늦어지는 등 예타 재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남도 측은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며 예타 탈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정도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한 번에 예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KDI가 제안한 대로 2030년까지 3개 선석을 먼저 개장하는 쪽으로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이 1단계 사업에 대한 예타를 내년 1월 중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제2신항 사업이 최초 요구 예산안(10조 2007억 원)보다 약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되고, 환경성 평가와 주변 관광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국의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KDI의 지적을 충실히 보완해 단계별로 나눠서 예타를 다시 신청하겠다”며 “내년 초 첫번째 사업을 위한 예타를 재신청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김길수·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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