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하면서 지난 10일 재출범했다.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전혀 없었던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06~2010년 1기 조사 활동을 마감한 지 10년 만이다. 올해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개정됨으로써 가능해졌다. 1기 위원회에서 미처 규명하지 못한 사건과 형제복지원 등 새로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 확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인권침해 진실 규명·피해자 명예 회복
국민통합 초석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1기 위원회는 1948년 여순 사건, 보도연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여러 과거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회적 관심 환기에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방대한 사건을 정리·분석할 시일이 부족했고, 강제소환이나 조사 권한에도 제약이 있어 미해결 과제를 남긴 채 종료됐다. 2기 위원회는 1기 때보다 권한이 한층 커졌다고 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이 법 시행 일로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 점은 다행이다. 1기 때는 없던 비공개 청문회가 가능해졌다. 국민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각도에서 과거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혀 환영할 만하다. 2기 위원회는 1기 때의 미흡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2기 진실화해위가 재출범하던 당일에도 일부 피해자 단체는 “국민의힘이 즉각 상임위원 4명을 추천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돌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도 “여당은 어느 정도 명단을 확정했고 야당은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곡하게 말했지만, 야당 추천 위원 4명(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이 정해지지 않아 진실화해위 구성이 늦춰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을 추천해 진실화해위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더 나은 인권 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70여 명을 대리해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한종선 대표도 언급했지만, 국가가 잘못했다면 국민한테 사과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과거사의 비극을 안고 사는 이들 대부분이 한 대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삶이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