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 4년 차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코로나 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거기다 이번 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 신규 확진 첫 1000명대
정부 성과 K방역 다시 시험대
“13평 임대주택 4인 가능” 발언
‘사저 6평’ 청원 등 비난 세례
윤석열 거취도 정권에 큰 부담

문 대통령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하자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이는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정부여당은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세가 진정되자 ‘K방역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는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

하지만 연말 정국을 맞아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12월 9일, 수도권 방역 긴급점검회의)고 한 지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문 대통령이 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뛰어든 모양새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44㎡(13평)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와 어린아이 두 명이 살 수 있을지 여부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다시 공세를 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13평의 절반인)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15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도 문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고비다. 여권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을 중징계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정 장악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거취 문제는 군데군데 뇌관이 숨어 있어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 더 많다.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벌어지는 줄다리기에서 법무부가 밀릴 경우 정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설령 징계위가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이를 재가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임명한 ‘임기제’ 검찰총장을 스스로 잘라내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취임 이래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부동산 폭등, 검찰총장 징계 등의 3대 고비를 극복하고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아니면 여느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레임덕에 빠져 임기 말을 보내게 될지 주목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