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 고기 환부 사건’이 고위공직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기록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경찰청 재직 당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고 있는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범죄수사처법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1호 사건’ 대상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장 먼저 ‘겨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부산·울산·경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울산 고래 고기 환부 사건’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시 경찰 수사 지휘한 황 의원
“수사 검사 직권남용 등 밝혀야”
공수처 출범 후 고발 회견 방침
부울경 정치권·시민단체 주목

울산 경찰이 3년여를 수사한 이 사건은 올해 7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사건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 비협조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울산경찰청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4일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울산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공수처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검사들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황 의원은 “공수처 출범 취지는 고위공직자, 그중에서도 검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주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고리로 울산 지역 정치인의 가족 비리 사건도 불거진 상태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이 사건을 고발한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올해 7월 사건 종결 당시 “유통업자,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 그 사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당시 누구와 어떤 통화 내지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담당 검사의 해외연수, 검찰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사법 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공수처에 이 사건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핫핑크돌핀스 등과 함께 공수처 고발 회견을 여는 등의 방식을 통해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공식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이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검사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이대로 출범하면 3급 이상 고위공직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가 수사 대상이 된다. 대통령(사촌 이내 친족까지)을 비롯해 청와대 3급 이상,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7000여 명이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당에선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다음 달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수사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맡을지 등을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