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연말 가계 신용대출을 연이어 중단하고 나섰다. ‘영끌’ ‘빚투’를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조치로 보이지만, 정작 연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불편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연말까지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은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대표 비대면 대출 상품이다.

은행권 가계 대출 상품 판매 중단
상품 우대금리·대출한도도 낮춰
고소득자 겨냥한 극약 처방 불구
돈 필요한 서민들 피해·불편 커져

앞서 국민은행은 14일부터 1억 원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에 추가로 빌릴 경우, 돈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자의 소득의 크기는 상관 없다. 우리은행도 11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는 지난달 말부터 점점 강도가 강해졌다. 올해 들어 저금리와 부동산 불장 등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가 폭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고, 고액 대출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규제했다. 대표적인 것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나 자영업자가 신용대출로 1억 원 넘게 빌릴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40%로 제한했다. 금융권도 이에 발맞춰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와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낮췄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던지,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다시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규제 목표치를 넘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약 처방의 대상이 고소득자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말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돈줄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부동산 투자 등을 계획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대출 규제가 예고된 지난달 이미 대부분 대출을 받았으며, 정작 연말에 계획에도 없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사정은 ‘투자’가 아닌 말 그대로 ‘급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13조 6000억 원 증가해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657조 5520억 원에서 11월 666조 9716억 원으로 9조 4195억 원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막히면서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이번 금융위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을 받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7일 최대 3000만 원(직장인 기준)까지 대출 가능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스피드론’을 출시하기도 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