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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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산하(사진·부산 남4) 의원은 16일 제2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산하 부산시의원 5분 발언
“단순 보조업무, 전문성 떨어져”

부산시의회 사무처는 내년 초 시간선택제 공무원(8급 상당) 12명을 채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인력으로,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자료 수집과 보조 등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2015년 시의회가 각 상임위의 행정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5년 임기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했지만, 전문분야 역량이 높지 않아 단순 업무 보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지방의회 정책전문인력 도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지방의회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내년에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장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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