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개정 협약식을 가졌다. 200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거나 낮은 운임을 받으며 생기는 적자를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와 버스조합은 협약식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제도를 개정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버스업체들이 비리나 부정, 방만 경영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떨어트리고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준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혁신안이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시내버스 업계 부정·도덕적 해이 만연
회계 공유 시스템, 비리 근절 계기 되길

시와 버스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회계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이 시스템을 통해 버스업체의 회계·인사 자료와 정보가 시·버스조합·업체들 간에 공유된다고 한다. 자료 공유와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여러 블록에 나눠 담아 서로 기록을 검증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인 블록체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게 고무적이다. 이 기술 활용으로 자료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일일이 회계장부를 들여봐야 했던 이전과 달리 쉽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준공영제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혁신안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책임을 강화한 것도 비리 근절과 준공영제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정도의 중대 비리업체가 발생하거나 버스업체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의 하나다. 그동안 버스업체들이 운송원가를 비롯한 각종 지원금 신청 부풀리기, 세차와 수리 비용 허위 청구, 유령 직원 이용 인건비 가로채기 같은 다양한 회계부정을 일삼았던 게 사실이다. 또한 시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적자를 보전해 주는 까닭에 시내버스 업계는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에 소홀하거나 비용을 과다 지출하며 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됐다.

현재 부산에선 33개 업체가 버스 2511대로 14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로 만들려면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와 버스조합, 버스업체들의 추가 노력도 절실하다. 준공영제 지침·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또 지하철 중복 노선 정비 등 구조조정과 함께 준공영제를 감시하는 공적 기구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