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도 징계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검찰 독립성 훼손”
전직 검찰총장들 “징계 중단을”
주호영 “공권력 빌린 사적 보복”
정의당 “징계위원 구성 등 한계”


■前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반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될 우려가 너무 크다”며 “징계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월 징계 조치에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문 전 총장(42대)을 비롯해 김각영(32대)·송광수(33대)·김종빈(34대)·정상명(35대)·임채진(36대)·김준규(37대)·김진태(40대)·김수남(41대) 전 검찰총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윤 총장 징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공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윤 총장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해,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대통령)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 국정 혼란 고려해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라고 지시한 것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단초가 됐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총장을 불러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직폭력배’ ‘팔과 다리를 잘랐다’ 등 다소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해 대는 무모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을 향해서 “추 장관이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며 “법조인으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걸 축하한다”고 조롱했다.

정의당도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위의 한계와 그 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며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