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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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 등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부산시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여당 출신 전직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지검, 강제추행 혐의 적용
오 전 시장 소환 하루 만에 청구
내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尹 재가’ 직후 공개 배경에 촉각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오 전 시장은 물의를 빚은 것에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3일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부산시청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오 전 시장 수사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여론이 확산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의 사무실과 인사과, 정보화담당관실, 재난대응과 등을 압수수색 해 사무실 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신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히 인사과를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오 전 시장의 추가 성추문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지검은 지난 9일 부산시 소통기획담당관과 메시지기획팀장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급 공무원들 이외에도 비서실 직원 여러명도 불러들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시 내부에서는 검찰의 공무원들 줄소환하자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이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았거나, 경찰 단계에서 배제된 혐의를 다시 추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강제추행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를 놓고 4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제대로 된 혐의 규명도 못한 채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지난 8월 사건을 부산지검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최근까지 해운대구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전례가 있고, 전직 부산시장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본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직후,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다. 검찰이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맞춰 집권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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