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또 다른 추행을 비롯한 추가 혐의를 잡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앞선 경우와 달리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번에 기존 강제추행 혐의에다가 3가지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위력에 의한 추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고 등 3가지 혐의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른 피해자 추행 수습과정
법원, 진술 수용 여부 관건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무고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벌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피해자의 입장 표명 여부도 관심사다. 오 전 시장의 이 같은 성 추문 의혹을 방송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행위도 무고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미 시인한 강제추행 혐의 외에 또 다른 피해자 관련 혐의의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달렸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사건 당시 정황 증거·간접 증거들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추행 관련 범죄가 모두 인정되고, 추가로 드러난 혐의의 간접 증거 신뢰도가 높을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오 전 시장이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한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날인 16일 오후 8시 20분께 출입기자단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지 50분 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여당 출신 전직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검찰총장 징계 결정 직후 발표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윤 총장이 징계위 당일 마지막을 했던 중요사건 결재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 결집을 노렸다는 해석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권상국·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