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올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보다 6조 5000억 원이 더 늘어난 18조 원어치가 발행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7일 발표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재정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집행한다는 뜻도 밝혔다.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6조 5000억어치 더 발행
취약층 1월 중 50만 명 채용
헬스장 가격 표시제도 도입

■자동차 개소세율 5%→3.5%로

먼저 개소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율을 5%→3.5%로 내리는 것으로, 깎아 주는 금액은 100만 원이 한도다.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준다. 공제율은 10%이고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내수촉진을 위해 4+4 바우처·쿠폰도 제공한다. 바우처는 △농산물 구매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휴가지원 등이며 쿠폰은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이다. 바우처는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되고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비행기로 영공 선회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영공 선회후 복귀하는 상품은 기내·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 정부 일자리 104만 개 제공

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104만 개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데 1월 중 50만 명 이상이 채용되도록 추진한다. 임대료를 깎아 주면 건물주의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산은·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도 포함시켰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 9월 헬스장을 중심으로 매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알리는 서비스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은 사업장 밖에도 가격을 써 놓고 있는데 이를 헬스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발표한다. 수출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에서 40피트 컨테이너 4만 3000개를 확보해 국적선사에 장기리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전략적 수도권 유치?

지방에 문제시되는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6월 “유턴기업을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지방의 반발을 샀다. 이번에 정부는 전략적으로 유턴기업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협상을 거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코트라가 수시로 의향을 타진해 후보기업을 물색한다는 것. 이는 사실상 유턴기업을 수도권 좋은 입지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개 이상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동반복귀하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1개 유치도 어려운데 동반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