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구의회에서 4번째 퇴짜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 여당 소속 구청장은 관내 시설 관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여야 동수인 기초의회 문턱을 올해도 넘기지 못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가 삭감 요구 예산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운대구청이 연구 용역비로 71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사실상 내년 예산에 포함되기는 어려워진 상태다.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 예산으로 결론이 난 뒤 예결위를 통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구청 “효율적 시설 관리에 필수”
구의회 “‘돈 먹는 하마’될 수도”
구청장 공약이지만 구의회 반대
설립 연구 용역 예산 번번이 제동

해운대구청은 2018년부터 본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해당 용역비를 4차례나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해운대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이 9명씩 동수여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해운대구청은 ‘구 단위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크다’며 용역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광·문화·체육·환경 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공공시설을 통합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운대구청 유태승 기획조정실장은 “관광 등 각종 업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주차장과 같은 각종 시설을 민간 위탁 중인데 공단을 설립해 통합 관리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운대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을 2곳이나 보유한 곳으로 자체적으로 공단을 설립할 요건은 충분하다”며 “민간 위탁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 등 불미스러운 일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은 기장군청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용역 예산을 구의회에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반면 해운대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고개를 흔들고 있다. 오히려 공단 직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과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은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는데 해운대구가 추진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기초지자체는 300명 넘게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운대구는 아무리 못해도 100명이 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며 “그동안 해운대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도 공무원들이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학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구청은 내용을 바꾸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을 설치하면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말숙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용역은 공단 설립에 앞선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