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과 중구청이 벌이는 북항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다툼(부산일보 4월 23일 자 3면 등 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양 구청은 조정 결과에 따라 대법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별러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를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오는 21일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4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올 6월 이 문제가 첫 심판대에 오른 뒤 4번째 자리다. 올 10월 열린 3번째 심의에서는 최형욱 동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청장이 참석했지만 이번 심의는 위원들 내부 논의만 거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막판 결론 도출 가능성이 관측되는 이유다.

북항 재개발 행정구역 경계 두고
행안부 중조위 21일 4번째 심의
오페라하우스가 최대 관심사
양측 모두 결과 따라 소송 예고

이 문제는 2017년 불거졌는데, 중조위 조정은 지난 4월 매립면허관청인 부산해양수산청이 행안부 중조위에 경계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북항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 부지와 IT·영상·전시지구 4곳 부지 관할이다. 중조위에 올라간 계획안(지도)에 따르면 동구청은 50여 년 전부터 적용된 지적경계에 따른 행정구역 분할을 주장한다. 이 경우 북항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물론 IT·영상·전시지구 부지 4곳까지 동구에 포함된다. 반면 중구청은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삼는 방안을 내놨다. 지적경계는 매립지 경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구청은 IT·영상·전시지구 부지 2곳과 오페라하우스 부지를 중구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안과 중구청 안의 면적 차이만 해도 약 15만 3000㎡에 달한다.

4번째 중조위 심의를 앞두고도 신경전은 여전하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동구청은 지적경계를 두고 행정 경계 구역을 주장하지만, 해당 지적경계는 북항 매립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중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충된 경계안을 제시했는데도 북항 개발 수혜를 대부분 차지하는 동구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조위 결론이 예상과 다를 경우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형욱 동구청장도 물러서지 않는다. 최 청장은 “오랜 시간 행정구역 분할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적경계에 따르면 중구가 주장하는 북항 부지는 동구의 땅”이라며 “현재까지 그 어떤 경계 조정에서도 기존 구 관할의 부지가 다른 구로 넘어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두 구청이 북항 확보에 혈안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북항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오페라하우스를 유치할 경우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시 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T·영상·전시지구 부지에 들어설 각종 시설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세수도 열악한 구청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행안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위원들에 의해 결론 도출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