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빠른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울어진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코로나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경제 성장의 축인 소비와 수출, 투자를 적극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제 회복’ 절체절명의 과제 맞지만
지역 경제 포용 없는 정책은 무의미

하지만 정부의 경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코로나19 재난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코로나 백신의 국내 상용화 전망도 아직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잡혀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겠지만 희망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정책의 아이디어가 진부하고 추상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더 이상의 경제 악화를 막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절벽에 서 있는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을 보살피는 데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 경제정책이 나라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 명목으로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신설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사실상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다 기업을 몽땅 끌어모으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5G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까지 포함한 것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은 4차 산업 인프라와 유치 기반이 취약해 지역 경제가 입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6월 ‘수도권 리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카드 이후 반년 만에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가 더욱 노골화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침체의 터널에 빠진 우리 경제의 신속한 회복이 국가적 과제라는 데 재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 쪽은 취약 계층과 사회 약자들, 그리고 우리 국토로 따지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다. 이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고 국토균형 발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제 회복은 ‘반쪽짜리’다. 유턴 기업 지원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유인 요소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을 보듬지 않는 포용성과 공공성은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