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신도시에 영남권 최초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위원회(공투심)’가 오히려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는 행정 불편을 주고 있다.

국비 확보한 양산 증산중 사업
행안부·교육부 공동심의 대상
추가 타당성 조사로 공사 지연

20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할 경우 각각 중앙투자심사(중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투심을 구성, 운영 중이다. 공투심 대상은 시·도교육청과 광역지자체는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다.

하지만 행정 간소화라는 취지와 달리 학교 신설과 관련된 공동투자를 개별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예산 규모에 따라 안 해도 될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해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공사 시기도 더 늦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 양산시와 양산교육청은 증산중학교 예정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증산중 일부 부지에 연면적 5000㎡ 규모의 생활 SOC 복합화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다. 양산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최근 선정되면서 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양산시는 2023년 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교육부와 지자체 공동사업이어서 행안부와 교육부 공투심 대상이 되면서 타당성 조사까지 하게 됐다. 증산중 신설은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지만 교육부 중투로 가능하며, 양산시가 추진 중인 복합화 사업 역시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이 아니어서 시 자체 심사로만 가능하다.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것이다. 타당성 조사에만 6~9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공투심에서 제동이 걸리면 최소 1년 이상 공사가 늦어진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