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