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직 2개월'이라는 먹구름이 걷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원전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탈원전 정책'을 직접 겨냥한 윤 총장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지검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소환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수원 전직 본부장·부사장 등을 불러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시기 의사 결정에 어떤 기관이나 인물이 연루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전·현직 임원 소환 착수
백운규 전 장관 개입 여부 수사
윤,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승인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속도 낼 듯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산업부 국장급·서기관급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전날인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원전 관련 자료 삭제는 물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3월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검토 특별팀을 구성했다. 특별팀은 △즉시 가동 중단 △지정 기간 가동 후 정지 △계속 가동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했다. 백 전 산업부 장관은 한 달 뒤인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했다. 외부 용역 기관의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방침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관련 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법원이 직무 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이 건의한 산업부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이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무부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정지돼 검찰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 판결 다음 날인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을 검토하며 유죄 입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의 유죄가 내려짐에 따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관련 위증 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내년 1월 초로 잡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