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법무장관 박범계·환경 한정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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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는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 30일 후보자들 내정
김·박 지명 ‘검찰 개혁 인선’ 해석
문 정권 법무장관 모두 ‘비검찰’
야권 “정권 맞춤형 선택” 비판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공수처장 후보자를 같은 날, 같은 판사 출신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로 과거 SNS에 윤 총장을 ‘윤석열 형’이라고 불러 화제가 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모두 비(非)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황기철 보훈처장 내정자는 해군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고 특히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인선으로 연내 예정된 소규모 개각은 마무리됐으며, 내달 초중순께 추가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야당 동의없이 날치기로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며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갑질’ 여당 법사위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정의와 상반되고 법치를 파괴하는 ‘무법부’로 점철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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