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해양수산부가 향후 10년간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해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1등급 해역비율을 73%(2019년 54%)로 늘리고,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로 현재의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이같은 내용의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전국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축
해양보호구역 면적, 배 수준 확대
1등급 해역비율도 73%로 늘려

우선, 해양 쓰레기는 2018년 기준 14만 9000t으로 집계됐는데, 2030년에는 이를 절반 수준인 7만 4000t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기간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11만 8000t에서 5만 9000t으로 저감한다. 전국 항만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도 2017년 기준 7958t에서 2030년 1266t까지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안가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하던 모니터링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한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 해양환경 보호에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참여형 바다가꾸기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험·유해물질(HNS), 저유황유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13개 무역항의 낡은 폐유 수용시설을 모두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는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미래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참여형 해양환경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권역별로 생태적인 특성에 맞는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생태축은 서해연안습지축, 물범-상괭이 보전축, 도서해양생태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으로 나누고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설정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도 계속 확대하고, 보호의 강도나 목적 등에 따라 ‘절대보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용도구역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 정도를 차지했던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에는 73％까지 늘리고, 해양보호구역도 현재 영해 내 면적의 9.2％ 수준에서 2030년 20％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