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11일부터 지급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 우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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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 등 백신구입 선급금 1조 원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지급한 후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백신은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일 사업공고를 내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지급을 한다.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존 수혜자 250만 명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65만 명, 소득안정자금 수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이 포함돼 있다.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일반업종에 해당돼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 200만 원이며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가능하다.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이르면 11일 오후, 또는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는 3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아름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홍보국장은 “버팀목자금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동안의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 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금리 연 1.9%)는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한다. 1000만 원 한도다.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대출(3조 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한편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다만 2월부터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모더나 백신이 아니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전망이다. 모더나는 5월부터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가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접종계획을 이달 중에 밝힐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백신구입과 관련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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