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수사,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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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한수원 고위 간부를 연이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관련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책임 선상에 있던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한수원 부사장 등 소환
백 전 장관·채희봉 사장 증인 검토

대전지검은 최근 전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인 A 씨와 본부장 출신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산업부 출신인 A 전 부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전 부사장은 2018년 5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의 판매 단가 등 경제성 평가 입력 변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소집된 한수원 임원회의에서도 A 전 부사장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은 최근 추세를 고려해 낮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판매 단가 역시 낮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 전 부사장의 주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회계법인에 전달됐고, 결국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전 부사장을 상대로 경제성 평가를 낮게 하도록 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26일 열리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과 채 사장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법원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월성원전 수사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서도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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