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취지가 무색하게 협상을 완료하고도 난항을 겪는 옛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높다.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CY 부지.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첫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대상지인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해운대 웨이브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주변 학교시설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초·중학교의 증축 예산을 지원키로 사업주체 측과 해운대교육청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전협상제 취지가 무색하게, 협상을 완료하고도 난항을 겪는 옛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높다.


26일 지구단위계획 세 번째 심의
사업자, 학교 증축 합의 논란 해소
용도변경 대가 이득 52.5% 제공
무산 땐 준공업지역 개발 여지도

부산시는 오는 26일 옛 한진CY 부지(5만 4480㎡)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12월 심의 때는 일부 위원들이 주변 학교시설 포화 문제 등을 들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인 (주)삼미 D＆C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해운대교육청과 협의해 주변 초·중학교의 증축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의 기여금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뛴 35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해운대구 예산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미D＆C는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개발하는 대가로 사전협상제 방식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계획이득의 52.5%를 공공기여금으로 내놓는다. 당초 1100억 원 정도로 추정됐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26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기에 수영강 에코 브리지 건립, 인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 녹지 등 주변 인프라 정비·확충, 학교 증축 등을 위한 추가 기여금도 900여억 원 내놓게 된다.

부산시는 방치된 옛 한진CY부지에 대해 2018년 부산에선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를 적용했다. 사전협상제는 지구단위계획의 편법·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 조정협의회를 통해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기여 방식으로 받아내는 방식이다.

2018년 6월 개발계획이 접수된 이후 2년 넘게 협상조정협의회 8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3차례, 시민토론회 2차례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최종안을 도출했다. 주변 센텀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재송·반여 지역의 발전과 센텀2지구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주거와 관광, 상업 기능이 겸비된 레지던스 6동을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절반씩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건물 하부 상업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전 세대 레지던스 건립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문화·집회 시설을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송역에서 수영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과 수로를 따라 쇼핑과 공연·전시시설을 갖춘 ‘커널스트리트’ 건립을 통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2월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잇따라 사전협상제 취지가 퇴색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거듭되는 각종 시설 요구와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용도 변경을 포기하고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의 방향 전환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사전협상제가 무산돼 민간사업자 측이 오피스텔 건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시는 막대한 예산 확보와 상업·관광시설 확충 기회도 놓치고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