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한국시간) 제46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 임기를 개시했다. 바이든은 외교 노선과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어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취임에 맞춰 강경화 외교장관 전격 교체를 결정했다. 후임에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자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깊이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공조를 외교 우선순위에 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동맹관계 회복” 기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남·북·미 관계 중요하지만 요구할 건 해야

동맹관계 회복을 주요 외교정책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다를 것이다. 트럼프 시대 대표적인 한·미 갈등 사안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첫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혔다. 가장 가깝게는 북한이 적대 정책이라고 비난해 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3월이 바이든 시대 북·미 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산 현안도 있다. 미군 55보급창 이전과 부산항 세균실험실 폐쇄다. 미군 55보급창 이전은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지 활용과 맞물려 있다. 월드엑스포가 지난해 국가사업으로도 확정됐지만 진척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4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 200만㎡ 유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5보급창(22만㎡)과 이를 지원하는 시설·부대인 미 8부두(4만㎡) 등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의 사활이 걸려 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는 한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 주한미군은 위험천만한 생화학전 연구과제 ‘주피터 프로젝트’와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센토’를 부산항 8부두에서 수년째 진행했으면서도 감추기 급급했다. 우리 국방부는 파악조차 못했다. 결국 분노한 부산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17일 현재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에 부산시민 약 12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미국은 세균실험실을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도 “국가 사무”라고 미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못 본 체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