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성공하려면

정부가 17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발표하자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교육 현장에서는 현행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다가는 ‘필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뒤 학생들이 3년간 고르게 학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을 28학점으로 규정했다. 1학점은 50분 기준이며, 한 학기에 16회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과목당 학점은 학기별로 1~5학점으로 배점된다.

선택과목 학업성취도 절대평가
국·영·수 중심 수능 확대와 배치
수시 점수 부풀리기 횡행 우려
다과목 지도 교원·전문가 확충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에는 학업성취도에 석차가 병기된다. 선택과목 학업성취도는 절대평가를 적용, 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 I등급(40% 미만)으로 나뉜다. I등급을 받으면 해당 과목이 미이수 처리된다. 미이수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는 각 학교에 책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학 입시에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수능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현 상황과 고교학점제가 같이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입시에 대학 정시 비중까지 확대한 마당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 이른바 ‘명문고’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수시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선택과목 점수 부풀리기가 횡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시에서 자유로워야만 고교학점제가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담당할 교원 수급도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이와 함께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학교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원 확충을 위해 단일 표시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을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소 분야 등의 교원이 시급히 필요할 때는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현직 교원의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교원 수급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 권혁제 중등교육과장은 “정부의 수능 확대 기조와 고교학점제 도입은 분명 엇박자다. 하다못해 대입에서 수능 최저등급 제도라도 폐지해야 고교학점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추가 대책을 봐야겠지만, 정부가 큰 그림을 보지 못 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