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후보가 18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캠프 제공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특례조항이 대거 삭제되며 ‘빈껍데기’ 법안으로 쪼그라들 처지에 놓였다.

1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소위가 만든 초안에는 △사전타당성검토 간소화 조항 △조기착공 근거 조항 △신공항 추진과 관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가덕공항공사(가칭) 설립 내용 등 핵심 뼈대와 배후 산단 조성 등 특례 조항이 대거 빠졌다. 여당에서도 “특별이 빠진 특별법”이라며 원안을 최대한 되살려야 한다는 촉구성명이 나왔다.

법안소위서 특례조항 대거 삭제
조기착공·공항공사 등 핵심 증발
여당도 “특별이 빠진 특별법” 우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3인 상경
원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돌입

전날(18일) 소위 축조심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초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결정됐다. 법안 취지를 신공항 ‘건설’로 국한한다는 함축적 표현이다. 애초 민주당안(한정애안)은 ‘건설 촉진’을 법안명에 삽입해 특별법으로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담보하려는 취지를 살렸는데 심사과정에서 변경됐다. 인천국제공항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991년)’에도 ‘촉진’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갔다.

이름은 법안의 영향범위를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을 담은 원안(한정애안·제3조 제4호) 조항이 사라졌다. 2029년 12월까지 신속하게 공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버린 셈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의 ‘원안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급하게 부산에 내려와서 선거를 앞두고 가덕신공항을 하겠다고 해 놓고 법안 심사과정에는 딴지를 놓고 있다”고 했다.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 역시 원안대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사타는 12개월 이내에만 착수하면 된다. 특별법이 26일 통과되더라도 효력발생에 3개월이 필요해 사타 결과가 나오는 데 최대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한정애안 제30조) 조항을 반드시 다시 삽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공항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그 외의 14개 민간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는데, 공항 건설과 전문적인 공항 운용과 유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가덕공항공사 설립이 필수적이다. 신공항 추진 핵심 관계자는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야 자칫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매몰돼 지지부진하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에 개입하려는 국토부 항공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신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완강하게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처럼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 초안에 즉각 우려를 나타내며 원안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별법 처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우리 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변성완 예비후보는 이날 급거 상경, 오후부터 국회 정문에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9일 오전에는 변 후보와 김영춘·박인영 후보가 모두 국회를 찾아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특별법안 핵심 사항 관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