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카운트다운

이헌승 김도읍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키웠지만,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2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중재로 특별법은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핵심 골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위 이헌승, ‘예타 면제’ 큰 역할
법사위 김도읍 “25일 원안대로 처리”

특히 법안의 축조심사를 담당, 사실상 법안을 만들어낸 2소위는 위원장인 이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4명 중 대구·경북(TK) 출신 김상훈, 송언석 의원과 경남의 하영제 의원이 모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자칫 특별법 제정이 3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예타 면제는 특별법의 핵심이라 살려 둬야 한다”고 맞서며 법안의 ‘문지기’ 역할을 해냈다는 대체적인 평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이 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특별법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이 의원이 오해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가덕신공항을 추진을 염원하는 시민단체에 이 의원이 법안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소식이 퍼지면서 이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하고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표결로 강행 처리하면 지금까지 어렵게 합의해 온 과정이 무색해진다”며 끈질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여야는 사실상 합의로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부산 정치권 한 인사는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해내는 평소 의정활동 스타일대로 이 의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 숙원인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국토위의 소위 ‘키맨’이었다면 법사위에선 역시 부산 3선인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여야 지도부의 입장에서 따라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가 법안 심사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국회에선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야당 간사로 법사위를 지키는 터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25일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의원 측은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회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