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등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 6억·소득 7000만 원 이하
부동산 가격 상승 따라 상향 조정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이다. 주택구입자금 등을 최대 3억 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은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이 줄어들면서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중위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은 지 오래다. 중위가격은 ‘중간가격’으로도 불리며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8억 759만 원이다. 보금자리론을 지원받아서 서울의 중위주택을 살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40년 만기 모기지에 보금자리론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기준 1억 5000만 원,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측은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기재된 사항은 공사가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의 상품 개선과 관련한 문구로, 현재 요건 완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