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따져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 2~3개 그룹별 지급 검토
소상공인 지원 기준선 상향 모색

21일 당정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매출 감소율을 따져 지급하는 방안은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유력하지만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같은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좀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법적인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