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1인 시위 확대 검토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더 한층 높이고 있다. 법관 탄핵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 체제에선 정권의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순간 판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라며 “사퇴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퇴요구의 발단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과정의 문제와 함께 김 대법원장 재임중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03석으로는 국회 본회의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데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백신 접종 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안에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준영 대변인은 “비판하지 않고 손을 놓아 버리면 잘못이 반복되고 사법정의가 악화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래 문제 제기한 큰 문제에 대해 공격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