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 지시를 세 차례나 내놓을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정부합동조사단서 빠지고
별도 감사원 감사도 병행할 필요

정부는 이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면서 차가운 반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2030 세대의 박탈감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역린이라는 ‘부동산과 불공정’을 건드려 놓고서도 정부와 LH 측이 화난 민심에다 기름을 끼얹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LH 소속 직원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우리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는 글을 올렸다니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직원들에 대해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을 모른단 말인가. 변창흠 장관은 전직 LH 사장으로서 누구보다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국토부와 LH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주택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 구성되는 것도 문제다. 비밀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 조사하면 꼬리 자르기 식 축소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 한 점 의혹 없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다고 한다.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 확대를 검토할 때다.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