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문민정부 때 해양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해양수산부가 올해로 출범 25주년을 맞았다. 해수부가 장대한 포부를 갖고 돛을 힘차게 올리며 출항한 것과는 달리 현재 중앙 부처들 가운데 힘이 약한 소규모 부처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 25년간 해수부가 해체와 축소를 경험하며 좌초하거나 표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식량 자원의 하나인 수산물 생산을 책임진 중요한 산업인 해양 분야가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해양수산업 종사자들마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부터라도 추락한 해수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해양수산 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둬서 바다에서 국가의 미래를 찾아야 하겠다.

해수부 해체·축소로 해양수산업 흔들려
해양을 국정 중심에 두고 부산 지원해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해수부를 폐지하고 말았다. 해수부 업무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뉘어 육상의 건설·교통과 농축산 분야의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를 두고 해양수산인들은 ‘잃어버린 5년’이라고 평가한다. 2013년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수부지만, 해양수산 업계가 늘 정부의 홀대에 불만을 제기할 만큼 부처의 위상과 힘이 약한 건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첫해인 2017년 청와대와 해수부를 연결하는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없앴을 정도다. 올해 해수부 예산은 정부 예산 558조 원의 1% 수준인 6조 원에 불과하다. 해수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저 자원 개발을 비롯해 바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앞다퉈 해양 개척에 열을 올린다. 국내의 해양 인식과는 반대로 해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의 초라한 현실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책임감이나 사명감, 전문성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마땅하다. 2017년 한진해운 퇴출 조치를 구경만 한 셈인 해수부는 각성이 필요하다. 당시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에 해양 영토인 국제 바닷길을 상실해 수출 대란을 빚는 등 해운·항만·물류산업의 퇴보를 초래했다.

해양수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해양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국토부의 국제물류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부산이 2000년부터 추진해 온 ‘해양수도’나 ‘해양특별시’ 구현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해수부와 정부는 시행착오를 끝내고 부산에 애정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등대 구실을 하길 바란다. 부산이 해양 정책과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게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