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주)CG INSIDE 기업부설연구소 ‘AI 입법데이터 연구소’는 최근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를 연구소 소장으로 영입해 ‘법안통과 예측 시스템’ (사진)개발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가 개발한 예측 시스템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AI 기술로 예측(CG Apollo System, 아폴로 시스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 쌓여있는 각종 입법 데이터를 수집·분류·분석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CG Acro System, 아크로 시스템)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시민들이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게 돕고, 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국회의원도 추려 준다. 아크로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아폴로 시스템은 하반기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동규 교수 영입 ‘입법데이터硏’
AI로 법안 통과 예측 시스템 개발

이 교수는 “국정감사 기록이나 각종 회의록과 예산결산 등 입법 관련 공공데이터가 널려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벽을 낮춰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법 요구를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법들이 많아지고, 새 이슈를 정책의제화하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수요는 더 늘 것이라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이 교수는 2024년까지 3년간 연구소 소장을 맡는다.

미국에서는 ‘FiscalNote’(피지컬노트)라는 법안통과 예측시스템이 만들어져 2018년 1월 소프트뱅크로부터 2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미국보다 한국의 법안 통과율이 훨씬 높고 공공데이터의 개방 수준(세계 4위)도 높아 생태계는 한국이 더 잘 갖춰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의 제출 법안 통과율이 7% 정도라면, 한국은 30~40%에 이른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주 소비자층은 국회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로펌, 언론, 대학 등 입법정보가 필요한 4만 1000개가량의 기관과 일반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