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신라대 무용·음악학과의 폐과 결정에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까지 술렁인다. 올해 정시 원수 접수 때부터 예견된 불길한 조짐이 직접 눈앞에서 생생한 광경으로 펼쳐지면서 망연자실한 모양이다. 신라대 무용·음악학과의 폐과 방침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민예총 등 지역 문화계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계를 포함한 지역 사회가 나서서 딱히 도와줄 만한 게 없다. 이런 처절한 현실이 더 지방 대학을 좌절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전체를 멍들게 한다. 이를 보는 시민의 마음 역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 대학 소멸’ 문제는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라대 무용·음악학과 폐과 후폭풍 거세
국가 생존 관점에서 정부가 대책 내놔야

지방 대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원인에다 망국적인 서울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방 대학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진다. 아직 일부에서 지방 대학 자체의 개혁 부족을 꼬투리로 잡거나,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말하는 사람 본인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훤히 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에만 재정 지원을 몰아주는 현행 정책을 고수하는 한 지방 대학의 소멸 가속화를 피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이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한지는 쉽게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교육부가 최근 지역 대학 역량 강화 방안이라며 내놓은 ‘지역혁신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은 이미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는 비아냥만 들었다. 공유대학 역시 지방 대학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 정책으로 치부됐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핵심 중 핵심으로 꼽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수도권 대학만 학생을 독식하도록 놔둔 채 지방 대학만 달달 볶은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게 노무현 정부가 유일했다고 하니, 그동안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알 만하다.

지금의 지방 대학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겹겹이 쌓인 응축물과 같다. 처음부터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부터 지방 위기, 저출생 현안이 모두 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지방 대학 문제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생존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온 국민이 대학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모이는 광경을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혁명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든, 서울 소재 대학의 외곽 이전이든 획기적인 방안만이 유효하다. 교육부는 매년 정부 예산 비중 2위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한다. 그런 교육부가 지방 대학의 소멸에는 남 일인 듯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