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부산시가 자체 투기 조사 대상을 부산시청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조사지역도 기존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에코델타시티,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7곳으로 늘린다. 대상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조사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결국 ‘맹탕 셀프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차명 거래나 개발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까지 걸러 내지 못하면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관련 부서 직원서 대폭 확대
조사 대상만 수만 명 달할 듯
지역도 ‘에코델타’ 등 6곳 추가
차명거래·개발지 주변 추적 한계
면죄부 부여 ‘맹탕 조사’ 될 수도
시 “4급 이상 본인 거래내역 없어”

부산시는 부산 시내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산시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등에 소속된 직원 5000여 명이다. 부산도시공사 직원 300여 명과 해운대구청, 기장군청 일부 공무원도 포함됐다.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돼 전체 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부산시는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청, 강서구청 내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과 시청 4급 이상 직원,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 등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대폭 늘렸다.

조사 지역도 확대한다.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 사업지 6곳이 추가됐다. 이에 조사 면적은 기존 11.67k㎡에서 34.31k㎡로 늘어난다. 조사단도 증원한다.

관건은 이 같은 조사로 투기 행위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느냐다. 땅 투기 때 본인 명의를 쓰는 ‘용감한’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땅을 샀거나, 차명 거래도 있을 수 있다. 부산시는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인다.

부동산 투기가 개발 사업지 구획선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개발계획의 성격에 따라 수용되지 않는 인근 땅의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 추가된 6개 개발지는 사업지구 안까지만 들여다본다.

부산시 이지영 조사담당관은 “불법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강제수사가 아닌 이상 차명 거래 등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이들에 대해서는 가등기, 가처분 등을 참고해 주변 인물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4급 이상 공무원 205명을 조사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없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부산도시공사 일부 직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시청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 항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동의서 미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징계 등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