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의 임명을 둘러싼 비판여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소신을 밝혔다.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종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집값 안정 실패 거듭 사과
현 정책 재검토·보완 시사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
종전 입장 비해 여지 남겨
“검, 청와대 별로 겁내지 않아
한반도 평화협력 길 찾을 것”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거듭 사과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신 현 정책의 재검토와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모두 소개한 뒤 “생각하면서 천천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여지를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면서 원칙론을 무작정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긍정적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으로 비치는 요인들을 자세히 거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야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질 않는다. 과도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해선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테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것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이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특별연설은 예정된 1시간을 10분가량 넘겨 이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