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전자장치를 찬 채로 주거지 인근에서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부산일보 5월 14일 자 10면 보도)의 파장이 확산하면서 범죄자 사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인원을 늘렸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 4834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23.1명을 관리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 할 대상자 수는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2008년(151명· 1인당 평균 3.1명)보다 7배 이상 늘어났다.

관찰대상자 32배 느는 동안
보호관찰관 수 5배 증가 그쳐
작년에만 대상자 4000명 폭증
관찰관 인력은 3년째 미충원
관제센터 두 곳 인력난도 심각
전자장치 착용자 관리에 허점

관찰대상자 수는 대폭 늘어났지만 보호관찰관 인원 수는 늘어난 관찰대상자 수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찰대상자 수가 2008년 이래 32배 늘어나는 동안 보호관찰관 수는 48명에서 273명(2021년 4월 현재)으로 5배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보호관찰관 인력 충원은 2019년 이후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관리 대상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찰하는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산에는 보호관찰관이 21명, 관리 대상자는 294명으로 1명당 14명을 관리해 전국 평균보다는 관리 대상자 수가 적다. 하지만 야간에는 보호관찰소 3곳에서 당직자 1명과 무도실무자만 근무하는 구조다. 야간에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는 98명이 되는 셈이다.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관제센터 인력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호관찰관에게 출동을 지시할 관제센터 인력 부하도 극에 달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관제센터는 수도권·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전 이남 모든 지역을 관할함에도 당직자가 6명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당직자 1명이 부산 지역 전자장치 착용자 294명을 모두 관리하는 셈이다.

인력 충원은 더딘데 전자장치를 착용한 대상자는 증가 추세다. 정부는 기존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와 같은 4대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만 전자감독 업무를 실시했던 것을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에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가 4000여 명 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해 올해 안에 1:1 전자감독 인력과 전자보석 인력 등 총 101명의 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늘어난 대상자 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의 보호관찰관들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내에서도 조사라든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동관찰을 위해서 현장을 가야 할 상황이 많은데 모니터링 등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랑·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