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국내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매스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을 설정한 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권역 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계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만 4만 명을 넘어섰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전략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 ‘대학 혁신 지원 전략’
내년 3월까지 정원 규모 제출
‘우수 대학’엔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정원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대학들이 정원의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하고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대학들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 총량 관리를 계획안에 담아야 한다.

교육부는 또 2022년 하반기에 자율혁신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유치충원율은 기준은 권역별로 달리 설정된다. 교육부는 권역 내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계 대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내년부터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가 실시되며,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 불이행 때는 폐교를 명령하겠다는 것.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이 먼저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