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치 편향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며 공방이 있었지만, 야당이 단단히 벼른 것치고는 격렬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았다. 김 후보자 도덕성을 둘러싼 결정적인 흠결도 주목받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의미다. 대신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윤 전 총장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윤 전 총장을 추켜세웠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총장 적임자가 아니라고 비꼰 동시에 윤 전 총장을 옹호한 셈이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윤 전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김 후보자도 (당시)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힘을 보탰다.

결정적 한방 없었던 국민의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 옹호
민주 “선 넘은 수사” 비판
청와대, 임명 절차 밟을 듯

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는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쟁점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비켜 나가는 모습을 취하면서 격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나 자신이 연루됐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의혹에도 비슷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 원가량 자문료를 받은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전관예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 여부에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외에 후보자 아들이 2017년 8월 공공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취업에 무관심해 이번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곳은 아들이 재학했던 학과 학생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내가 따로 청탁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고, 청문회에선 추가 의혹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