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인프라(SOC) 건설을 앞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역낙후도 평가항목을 대폭 늘려 좀더 정밀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무형의 편익’을 새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예타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평가시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는 인구2, 경제3, 기반시설3 등 8개 지표를 이용했는데 이를 일자리 교육 문화 안전 등을 포함해 36개 지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전국지자체(광역17·기초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또 경제성 분석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비율이 낮을수록 B/C가 더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당분간 현행대로 가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여객 쾌적성 향상과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등 무형의 편익도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무형의 편익은 현재 사업부처가 계속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선정(4월 30일) 사업부터 적용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