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부지.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법률 검토를 통해 북항 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램(노면전차)을 포함한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맞서는 것이다. 향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충돌마저 예상된다.

법률 자문서 ‘경미한 변경’ 결론

“절차상 하자” 해수부 입장 반박

박 시장 “차질 없는 추진” 촉구

시민단체 등 해수부 규탄 회견

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1단계 사업 완공을 약속했고, 지난해 12월 트램과 공공콘텐츠사업을 북항재개발에 포함시켰다”면서 “올 4월 해양수산부가 돌연 내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며 사업은 중단됐고,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산시민과 부산시는 대통령과 부산시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시가 최근 변호사(3명)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바에 따르면, 총 사업비(2조 4000억 원)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이라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면서 “해수부의 결론대로라면 기재부와 협의 기간 중 사업은 중단될 뿐 아니라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 부산항 북항 트램 노면전차 상상도. 부산일보DB

박 시장은 또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빈틈없이 약속을 지켜 불필요한 논란으로 부산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 갈등에 휘말리고, 국력 낭비가 초래되는 일이 없기를 부산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소망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해양수산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권에도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은 부산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부산시는 앞으로 북항1단계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어떠한 축소나 지연, 추가 재정 투입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내겠다”며 “유권해석 권한은 해수부가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지역 시민·전문가 단체와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서 ‘북항 공공재개발 방해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은 “해수부가 개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려는 사태에 부산 시민은 분노한다”며 “공공콘텐츠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트램 등 북항 재개발 사업이 부산의 미래가 될 수 있게 힘과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익·이자영 기자 run@busan.com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북항 공공재개발 방해하는 해수부 규탄과 책임자 문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