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으로 ‘부울경 광역연합’이 유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소 위치는 경남이 최적이고, 단체장은 외부 인사가 맡는 게 좋은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를 위한 발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가 맡았다. 부울경 각 시·도의 국장 등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이고 시의원도 대거 참석했다.

사무소 위치 경남 울산 부산 순
단체장 임기 4년에 외부 영입
지방행정연구원, 중간보고회

이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와 조직 구성, 사무소 위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중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위치는 경남이 최적이고, 울산과 부산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리적 중심성, 민원인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의회의 구성은 12명이 적정하며 단체장은 외부 인사를 위촉하는 방향이 옳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 있다.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구상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는 부울경으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에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이관 사무를 합한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부울경 이관 사무는 산업경제, 교통, 물류,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육 등이고, 국가 특행 이관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행 이관 사례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부울경 지자체 간 의견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사무소의 입지는 어떤 항목에 비중을 높게 두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감하다. 단일 입지를 고집하지 말고, 기능별로 사무소를 두는 분산 입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단체장에 대해서도 외부 인사보다는 부울경 단체장이 20개월씩 돌아가면서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8월 말까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완료 보고회는 울산에서 열린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