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질타했다.

미흡한 사후조치 질타 이어져
고개 숙인 서욱 장관 “책임 통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추모하며 묵념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했다. 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서 장관이 사망 전 ‘성추행’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망 직후에도 ‘단순 사망’으로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장관은 내부 보고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당초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 관련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달 30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내용이 진전된 것이 없어서 30일 별도 보고를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대신 국정원은 동일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건 인지·처리가 늦어지는 사이에 가해자인 3급 간부는 2급으로 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추행인지 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