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앞으로 재정을 긴축운영하며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추경이 예고돼 있는 등 아직은 긴축을 얘기하긴 어려운 분위기여서 이들 국가와 대비된다. 이미지투데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그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던데서 앞으로 재정을 긴축운영하며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위해 2차 추경이 예고돼 있는 등 아직은 긴축을 얘기하긴 어려운 분위기여서 이들 국가와 대비된다.

13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6월 재정동향’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4월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9%까지 확대된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2023년 -1.5%, 2024년 -0.5%에 이어 2025년에는 재정균형(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프랑스도 2021~2027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정상화 계획을 선보였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에 -5.4%, 2023년 -4.4%, 이후 3년간 -3%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영국은 2021년 예산안을 내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되 2023년에는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을 늘려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을 대부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중기적으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확장재정을 당분간 유지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올해 초 15조원 상당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2차 추경은 전국민 또는 선별적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연말 기준으로 -4.5%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내년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께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1~2025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분간은 재정 감축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