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 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 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 3000~11만 6000개, 정규직은 6만 3000~6만 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 3000~10만 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 5000~2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최소 12만 5000개에서 최대 30만 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최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