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깊어지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 완화론자들은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문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양도세 감소 추진에
친문 중심 ‘부자 감세’ 반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제기됐다. 민심이반이 너무 심해 부동산 세제에 손을 대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재산세 완화에는 당내 공감을 얻었으나 핵심은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다. 종부세는 당초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것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로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에 부닥쳤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친문을 중심으로 한 진보·개혁 성향 의원 63명은 지난 10일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부도 현재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세 기준 완화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 부분적 손질에는 동의한다. 과세이연제도는 은퇴 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를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미루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부동산 세제 완화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가 이번 주로 미뤘으나 반대파의 응집력이 강해 논의 과정에서 마찰만 빚은 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