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말 공유주방 도입, 전통시장서 활용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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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오른쪽)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왼쪽에서 2번째)이 15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과일, 건어물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중기부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오른쪽)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왼쪽에서 2번째)이 15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과일, 건어물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중기부 제공

올해 연말에 하나의 주방을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유주방이 도입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두 사람은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영기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과일·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구테크노파크로 자리를 옮겨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11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식약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백창훈 대표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돼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돼 사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기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 → 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8월 17일 열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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