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2차 결심공판
吳 ‘강제추행치상’적용 반박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와 부산시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1일 오전 오 전 시장에 대한 2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 전 시장이 사퇴 직전인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2차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미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구형에 앞서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이라는 지위와 성 인지 감수성 상실이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범죄가 우발적이고 순간적이었다는 오 전 시장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저지른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조사 결과 범행 경위나 시간, 장소, 범행 직후 오 전 시장의 행태, 피해자의 반응을 볼 때 매우 유사하다”며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해당 피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힘들게 버틴 것에 대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형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피해 기간·피해 연관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 측 신동기(법무법인 국제) 변호사는 “기습 추행으로 인한 치상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 불능이나 항거 불가능한 협박이나 폭행이 필요하다”며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강제추행치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강제추행치상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의 범위와 연관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당초 검찰이 지난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한 피해자의 피해는 적응장애와 급성스트레스장애였으나, 검찰의 수사 이후 강제추행치상으로 확대됐다”며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와 부산시민들에게 사죄한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1년 3개월 동안 매시간 반성하고 죽고 싶었다”며 “지금도 왜 참담한 짓을 했는지, 밤낮 생각해봐도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50년 넘는 공직생활동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부심은 조롱으로 한순간에 변했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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