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 평가 거쳐 내년 본 제도 운영

수영구는 5월 20일 문화공론장 수영 어방 행사를 통해 문화도시 수영 조성계획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다. 수영구청 제공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가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나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적 관점의 정책 진단과 대안을 제시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부산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확산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 평가계획 수립 등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지표에 부산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더했다. 해양과 항구도시에서 오는 개방성, 다양성, 국제성을 포괄한 지역특성화 지표를 만들었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형 평가 모델을 적용한 시범평가를 갖기로 했다. 시는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으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선정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올 2월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사업 중 심의를 거쳐 시범평가 대상이 됐다. 이번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표를 재정비,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화도시 지정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지원한다. 수영구는 ‘어방’을 현대적 거버넌스로 재구성하고 수영강 판옥선 예술공간, 수영성 등 지역 문화공간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담아 이달 15일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한 바 있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문화기획, 건축, 도시 등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금아 기자